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환급금 정리

 

 

서울시가 2025년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방법, 지원자격, 기준보수에 따른 환급금 계산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일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최대 5년간  월 산재보험료의 30~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요

항목	내용
신청기간	2025. 6.16 ~ 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수혜 기간은 5년 초과 불가)
지원목표	1,000명 ('25년)
지원규모	2억 7천만 원 규모 (총 1,000명 내외)
지원내용	월 보험료의 30~50% 환급 (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지원)

 

2. 기준보수별 환급액 예시 (단위: 원)

등급	기준보수(월)	보험료	환급액	지원율
1등급	2,440,633	35,877	17,939	50%
4등급	3,916,320	57,570	28,785	50%
5등급	4,408,220	64,801	25,920	40%
8등급	5,883,920	86,494	34,597	40%
9등급	6,375,820	93,725	28,117	30%
12등급	7,851,515	115,417	34,625	30%

 

👉 보험요율은 평균 1.47%이며, 업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제 환급액은 월별 납부 보험료 기준 실비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바로가기클릭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바로가기

1.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2. 상단 메뉴 → ‘지원사업’ → ‘산재보험료 지원’ 클릭
3. 하단 ‘사업신청’ 버튼으로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 접수

4.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설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보공단)
과세표준증명 or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3개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 없으면 생략 가능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발급 시 위 1~3 서류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5.  사전 확인 사항

•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선가입이 필요합니다.
  → 가입 문의: 1588-0075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기신청자는 중복 신청 불필요 (단, 대표자 변경 시 재신청 필요)

6.  환급 시기 및 절차

보험료 납부 월	법정 납부기일	지원금 지급 시기
6월	7월 10일	8월 말
7월	8월 10일	9월 말
8월	9월 10일	10월 말
9월	10월 10일	11월 말
10월	11월 10일	12월 말

📌 첫 지급까지 2~3개월 소요될 수 있음

 

7.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 다산콜센터: ☎ 120

서울시의 산재보험료 지원제도는 최대 5년간 보험료 환급이라는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적격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제도이니, 서류만 잘 준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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