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시급) 인상률, 물가보다 낮다? 2026년은 ‘역대급 저조’ 예고 자영업자대책

 

 

매년 여름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인상률을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내년최저임금 인상률을 알아보고 자영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과 비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

올해(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전년 대비 2.5% 인상된 수치였습니다.
노동계는 2026년 최저임금으로 10,900원(약 8.7%), 경영계는 **10,180원(약 1.5%)**을 각각 제안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은 10,210원~10,440원.
최저치인 10,210원으로 결정된다면 **인상률은 고작 1.8%**로,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됩니다.

 

2. 물가보다 못한 인상률?

최근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3.2% 내외로 조사됐습니다.
즉,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항목	수치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2026년 예상안	10,210원 (~1.8%)
최근 물가 상승률	약 3.2%
실질임금 흐름	감소세 지속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 경영계는 “이 정도도 버겁다”**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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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과 비교해보면?

이번 인상률이 특히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대 정부 초기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폭은 ‘상징적인 수치’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매년 반복되는 논란, 핵심은 ‘실질임금’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 이상입니다.
그것은 청년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구조는 같습니다:

📌 노동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위한 수준 필요”

📌 경영계: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불가능”

📌 정부: “균형점 찾겠다” → 결국 양측 모두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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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항목	노동계 요구	경영계 제안
제시 시급	1만900원	1만180원
인상률	약 8.7%	약 1.5%
주장 근거	실질임금 하락 회복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반응	“사실상 삭감”	“지급 불가능”

 

이처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는 최저임금 문제를 넘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점 차이를 반영합니다.

 

6. 자영업자의 부담, 어디까지 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직원 1~2명을 두고 있는 소규모 점포는 인건비 상승을 버티기 어려워 무인 운영 시스템 도입, 영업시간 축소, 폐업 고려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자주 언급됩니다:

•  인건비 부담 증가 → 순이익 감소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한정적
•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매출 회복도 어려움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일부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대상 및 지급 절차의 복잡함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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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전망

2026년 최저임금 심의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시급 1만210~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자영업자·중소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인상안과 함께, 정책 보완(예: 인건비 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등)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자영업자나 근로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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